미국 금융시스템의 구조

  금융 시스템의 모습은 거래비용과 정보비용이 존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미국 중소기업 자금 조달 방법을 살펴보면, 다양한 대출과 무역신용에 의존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외부자금 조달에서 모기지 대출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은행에서 받는 비모기지 대출이 그 다음으로 중요한 원천입니다.

금융 시스템의 주요 특징

1. 금융중개기관 대출의 중요성: 중소기업은 외부자금 조달에 있어 금융중개기관의 대출에 크게 의존합니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어려워져, 주로 개인 자금이나 기업 내부자금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외부 자금을 조달할 때, 채권이나 주식을 발행하는 대신 은행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문제 때문에 채권이나 주식을 시장에서 발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은행 대출이 거래비용과 정보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주식시장보다 덜 중요한 채권시장: 중소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때 주식시장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주식 거래는 이미 발행된 주식에 대한 것이며, 신규 발행 주식의 비중은 매우 적습니다. 주식보다 채무계약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이유는 채무계약이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적기 때문입니다. 채권 투자자들은 기업이 빚을 갚을 것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투자합니다.
3. 채무계약의 담보와 제한적 약관: 대부분의 대출 계약은 담보를 요구하며, 이는 가계든 기업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 자체가 담보로 사용됩니다. 또한, 대출이나 채권 발행 시 차입 자금을 사용하는 방법을 명시하는 제한적 약관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도덕적 해이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으며, 금융중개기관이 거래비용과 정보비용을 줄임으로써 더 나은 조건의 금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 시스템의 유형 금융 시스템은 외부자금 조달 방법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시장 중심제도는 주식과 채권 등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은행 중심제도는 주로 은행이 자금 조달을 담당하며, 기업과 은행 간의 장기적 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영국은 주로 시장 중심제도를 채택한 국가이며, 독일과 일본은 은행 중심제도가 발달한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시장 중심제도 하에서는 주가 변동이나 적대적 인수합병 등이 기업 감시의 역할을 하며, 주주 중심 자본주의 체제에서 다수의 투자자를 상대로 자본을 조달합니다. 반면, 은행 중심제도 하에서는 기업이 주로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공급받고, 은행은 기업에 대해 감시와 통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기업이 안정적인 장기 전략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 시스템의 비교 시장 중심제도와 은행 중심제도는 각각 다른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대리인 비용 측면에서의 우위: 은행 중심제도는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대리인 비용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은행은 기업과의 장기적 관계를 통해 기업 정보를 축적하고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경영자에 대한 통제가 쉽습니다. 반면, 시장 중심제도에서는 다수의 주주가 경영자 감시에 소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혁신 산업 자금 조달에서의 우위: 시장 중심제도는 혁신 산업에 대한 자금 공급 측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은행은 전통 산업에 대한 대출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주식 투자자들은 위험을 감수하며 고수익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아 혁신 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3. 투명성과 정보 확산: 시장 중심제도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통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금융시장이 활성화되고, 기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전업주의와 겸업주의 금융 기관이 어떤 범위의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따라 전업주의와 겸업주의로 구분됩니다. 전업주의는 은행, 증권, 보험 중 하나의 업무만을 취급하는 방식이며, 겸업주의는 이 모든 업무를 취급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전업주의를 채택해 왔으며, 독일과 같은 국가들은 겸업주의를 채택해 금융 업무의 범위를 넓게 허용해 왔습니다.

겸업주의의 장점과 위험 겸업주의는 업무의 다양화를 통해 고정비용을 줄이고, 다양한 금융 상품을 제공하는 데 유리합니다. 소비자는 한 곳에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금융 서비스의 편리성을 증가시킵니다. 그러나 겸업주의는 은행이 여러 고객층을 상대하면서 발생하는 이익 상충 문제와 대형 금융 기관의 도산 위험을 동반합니다.

이러한 겸업주의는 1990년대 후반 이후 금융 규제 완화 추세에 따라 점차 확대되었으며, 미국과 한국 등의 국가는 법률 개정을 통해 은행의 타 금융업 겸영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독일과 스위스는 오랫동안 강한 겸업주의를 유지해 왔으며, 은행이 비금융기업의 주요 지배주주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금융 시스템은 국가별 특성과 산업 구조에 따라 다르게 발전해 왔으며, 시장 중심제도와 은행 중심제도는 각각의 장단점을 바탕으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융 혁신과 규제의 변화에 따라 이러한 시스템의 역할은 계속해서 진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