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설립 이후 수 세기 동안 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초기 미국 은행들은 주로 소규모로 운영되었으며, 특정 지역에서만 영업할 수 있는 제약을 받았습니다. 이들 은행은 주 정부의 인가를 받은 주법은행으로 시작되었고, 은행 시스템은 주로 지역적 특성에 의존하였습니다. 그러나 1863년, 미국 정부는 중요한 법률을 제정하게 됩니다. 바로 '국가 은행법'입니다. 이 법을 통해 은행들은 미국 재무부 산하의 통화감독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전국에서 영업할 수 있는 국법은행으로 전환될 수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미국은 주법은행과 국법은행으로 나뉘는 이원적 은행 시스템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원적 은행 시스템의 특징 중 하나는, 국법은행이 금융 기관의 주식을 매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미국 은행 시스템의 독특한 측면으로, 독일이나 일본 같은 다른 국가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 은행 시스템은 이렇게 각기 다른 법적 구조와 규제하에 점차 발전해왔습니다.
금융 위기와 중앙은행의 등장
19세기와 20세기 초반의 미국에는 중앙은행이나 연방 예금보험공사(FDIC)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은행들은 자주 예금 대량 인출 사태를 겪었으며, 이는 은행 공황을 초래했습니다. 가장 큰 사건 중 하나는 1907년에 발생한 은행공황으로, 이때 중앙은행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금융적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 의회는 1913년에 연방준비법을 통과시켰고, 이로써 연방준비제도가 설립되었습니다. 중앙은행의 출범은 한동안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공했으나, 1930년대 대공황 기간 중 다시 한 번 금융 시스템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1934년, 미국 의회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설립하며, 예금 보험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은행의 예금 대량 인출 사태를 방지하고, 예금자들의 자금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은행들은 FDIC를 통해 예금의 약 99%를 보장받고 있어, 은행이 파산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습니다.
FDIC는 두 가지 방식으로 파산 은행을 처리합니다. 첫째, 은행을 폐쇄하고 자산을 매각해 예금자에게 상환하는 방식이며, 둘째는 파산 은행을 인수할 다른 은행을 찾아서 파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FDIC는 이러한 방식으로 미국 은행의 파산을 처리하며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7-2009년 금융위기 동안 은행 파산이 급증하면서 FDIC의 부담은 커졌습니다. 그 결과 2009년 말, FDIC의 보험 적립금이 고갈되었고, 은행들이 예금 보험료를 선납하는 방식으로 일시적인 위기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전국 규모 은행의 출현과 변화
미국 은행 시스템은 초기에 지역적으로 제한된 형태로 운영되었으며, 은행의 규모도 소규모로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제한은 점차 완화되었고, 은행들은 더 큰 규모로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중반부터 대부분의 주에서 자유롭게 지점을 개설할 수 있게 되었으며, 1994년에는 의회가 다른 주에도 은행 지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내에서 대형 은행들이 급속히 성장하고, 전국 규모의 은행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10대 은행은 전체 은행 예금의 절반가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은행 시스템은 점차 소수의 대형 은행들로 통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은행들은 기존의 예금-대출 중심의 전통적 업무에서 벗어나 다양한 수수료 기반의 부외거래 수입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부외거래와 금융 위기
부외거래란 은행의 대차대조표에 반영되지 않는 거래로, 이는 대출 약정, 보증 신용, 대출 매각, 선물 및 옵션 거래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거래들은 은행이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적으로 보유하지 않고 수수료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부외거래는 리스크를 동반하기 때문에 은행은 이를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리스크 관리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VAR(Value at Risk) 모델은 특정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을 계산하여 은행의 위험 노출을 평가하는데 사용됩니다.
그러나 2007-2009년 금융위기 동안, 이러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금융 시스템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시기 은행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대규모 손실을 겪었으며, 미국 경제는 큰 침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금융위기와 정부의 대응
2008년 금융위기 동안 미국 의회는 부실 자산 구제 프로그램(TARP)을 통해 금융 시스템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7,000억 달러 규모로, 주로 은행의 부실 자산을 매입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실 자산 매입만으로는 금융 시스템을 충분히 회복시키기 어려웠기 때문에, 자금의 일부는 은행 자본 확충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수백 개의 은행에 자금을 투입하고, 은행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조건으로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금융위기가 진정된 이후, 은행들은 점차 회복되었고, TARP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은 줄어들었습니다. 금융 시스템이 회복되면서 은행들은 다시금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미국 경제는 서서히 회복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결론
미국 은행 시스템은 역사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었으며, 주 정부와 연방 정부의 규제 아래 점차 발전해왔습니다. 은행의 규모와 운영 방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복잡해졌고,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도 점차적으로 안정성을 찾아갔습니다. 오늘날 미국 은행 시스템은 전통적인 예금-대출 거래 외에도 다양한 수수료 기반의 부외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금융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점차 변화하고 있습니다.
댓글